법령 유료도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6641 판결
[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5.8.1.(231),1266]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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